법령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1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20년
2016년
2. 의정부지방법원 2016. 8. 25. 선고 2016노422 판결
[업무상과실치사·업무상과실치상·산업안전보건법위반][미간행]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과실치상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산업안전보건법 형사소송법 |